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사소송법 제55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검사를 상대로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
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, 구 민사소송법(발)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.
출처
대법원 240209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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