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, 형법 제13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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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/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 / 거짓신고가 ‘위계’의 수단·방법·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<br />
출처
대법원 23831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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