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, 제3호 (나)목, 제4조 제1항 제1호, 제59조 제1항 제9호, 제60조 제1항 제2호, 형법 제3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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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,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
출처
대법원 238287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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