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236955

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


피고인의 인상등이 범인과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범행후 80일이 지난 뒤 피고인과 대면한 피해자의 불확실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동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곧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