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형법 제355조, 제356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임무위배행위가 있어도 손해발생이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
곡가조절용 정무양곡을 지정업자 아닌 관외업자에게 방출하였더라도 그 대금에 있어 동일하고 그 대금을 전부 국가에 납입하였다면 국고에 하등 손해를 발생할 여지가 없는즉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치 아니한다.
출처
대구고등법원 23695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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