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구 형법(2020. 12. 8.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5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구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‘수도 기타 시설’의 의미
출처
대법원 23260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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