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, 제3항, 행정소송법 제2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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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재량의 한계 /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
출처
대법원 23159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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