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형법 제355조, 제33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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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의 죄책
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비록 범인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고 예상가능한 것이어서 강도치상죄가 성립된다.
출처
서울고등법원 23123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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