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소득세법 제105조, 제110조, 제114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230919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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