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저작권법 제5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,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,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,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(번역)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
판결요지없음
출처
서울민사지방법원 22824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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