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843조, 제83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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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미합중국에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를 양육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친권행사자로 지정한 사례
나. 자에 대한 양육비를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하여 자가 10세 될 때까지와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차등을 두어 연단위로 지급을 명한 사례
다. 자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을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의 일부라고 하여 그 분담비용에 따른 지급을 명한 사례
출처
서울가정법원 22750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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