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사집행법 제16조, 제260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구체적·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,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,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출처
대법원 22626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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