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, 제45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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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‘제1심 판결법원’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22593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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