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, 제23조 제2항, 행정소송법 제2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(=재량행위)
출처
대법원 22516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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