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105조, 제357조, 제360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
출처
대법원 22510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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