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222111

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,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


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전부를 그대로 자백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 일부 내용에 있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, 그 자백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도무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아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자백마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,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