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220037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
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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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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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서울고등법원 220037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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