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, 제6조 제1항, 제30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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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‘타인의 통신을 매개’한다는 것과 ‘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’한다는 것의 의미 /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‘타인의 통신을 매개’하는 행위 또는 ‘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’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21957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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