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[1] 특허법 제29조 제2항 / [2] 특허법 제29조 제2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[1]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
[2]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,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
출처
대법원 21881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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