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217021

[1]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[2]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[3] 특허청 심사관이 ‘금속제 건축용 트랜치 커버’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인 ‘’가 ‘태양열 집열판’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‘’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,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더라도,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,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,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‘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’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‘태양열 집열판’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,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