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형법 제20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
6.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 죄책은 당시의 작전상황과 피해자의 반역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출처
대법원 21525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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