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형사소송법 제323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
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.
출처
대법원 21193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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