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211898
(심리불속행)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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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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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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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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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법원 미상 211898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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