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구 공무원연금법(2018. 3. 20.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의3 제1항(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), 제2항(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), 제46조의4(현행 제46조 참조), 공무원연금법 제46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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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이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출처
대법원 21081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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