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(2009. 5. 8.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(현행 제3조 참조),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, 민법 제750조, 제756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20882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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