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헌법 제9조, 헌법 제32조, 민법 제103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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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.
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.
출처
대법원 20825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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