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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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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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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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례때 받는 부의금을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
장례때 조객으로 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.
출처
대법원 20735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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