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[1] 형법 제268조 / [2] 형법 제268조, 형사소송법 제308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[1]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
[2]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
출처
대법원 20574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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