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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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‘사실을 드러내어’의 의미 /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,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<br />
출처
대법원 205739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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