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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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‘중등학교’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,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205706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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