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법인세법 제52조,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
출처
대법원 204588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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