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, 제97조, 노동조합법 제36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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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
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.
출처
대법원 201738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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