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166조, 민사소송법 제203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(적극)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출처
대법원 199894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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