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618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대여자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대여자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.
출처
대법원 197570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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