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, 제10조, 제23조 제3호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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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‘시위’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
출처
대법원 19548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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