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,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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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,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출처
대법원 193239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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