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806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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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예물의 법적성질
혼인예물은 그 법적 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 해제조건은 성취불능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.
출처
대구고등법원 190139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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