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[1]민법 제1007조,제1013조 제2항/ [2]민법 제1008조의2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[1]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
[2]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
출처
서울가정법원 19008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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