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[1] 상법 제42조 제1항 / [2] 상법 제42조 제1항 / [3] 상법 제42조 제1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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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‘영업’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
[2]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
[3]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185232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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