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14.02.13 선고

판례번호176252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배임수재(예비적죄명:제3자뇌물수수)

참조 법령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참조 조문

[1] 형법 제355조 제2항 / [2] 형법 제355조 제2항

판시사항

출처: 법제처 원문

[1] 배임죄에서 ‘임무에 위배하는 행위’의 의미
[2] 배임죄에서 ‘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’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(=경제적 관점)

출처 대법원 176252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
비슷한 판례

자동 매칭 · 분야 기반

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·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판례 정보

판례번호 176252

법원 대법원

선고일 2014.02.13

분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