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형법 제30조, 제34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출처
대법원 172497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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