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11조, 제45조,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,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<br />
출처
대법원 17191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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