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[1]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, 제2항, 구 변호사법(2011. 5. 17.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3조 제3호(현행 제113조 제6호 참조) / [2]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/ [3]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, 제308조 / [4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, 제648조 제2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[1]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‘소개·알선’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
[2]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
[3]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
[4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
출처
대법원 17079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비슷한 판례
자동 매칭 · 분야 기반
분야 다른 판례
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
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·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