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165251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절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강도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행·각배상명령
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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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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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대전지방법원 165251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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