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군형법 제64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사석에서의 발언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 모욕죄<br />
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.<br />
출처
대법원 156367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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