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군법회의법 제368조1항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
「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인용한다」고 기재한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.
출처
대법원 15414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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