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상법 제380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<br />
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<br />다.[82.09.14 80다242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]<br />
출처
대법원 153778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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