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번호152717

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의 인간관계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폭행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


피해자가 가해자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 집으로 밀려가
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 중 가해자로부터 뺨 등을 수회구타당한 후 7,
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 날 저녁 사망한
것이라면 원인에 관한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가해자가 뺨 등을 수회 구타
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
는 여부를 알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