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756조,민법 제757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이른바 노무도급에 있어서의 도급인과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
순수한 도급이 아닌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본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.
출처
대법원 15247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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