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근로기준법 제38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
작업장소가 국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서 우리국민이며 법인인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고용관계에 있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.
출처
서울고등법원 152018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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